법령 소득세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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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제4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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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진행섭 1 윤일명 1 전정구 1 윤일영 1 조재연 1 한백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서울행법 1999. 11. 12. 선고 98구29618 판결 : 항소기각·상고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680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4년

2. 서울고법 1994. 3. 2. 선고 93나26528 제18민사부판결 : 확정
  [약정금청구사건][하집1994(1),397]
   약정금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1981년

3. 광주고등법원 1981. 2. 24. 선고 77구53,78구40(병합)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,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0년

4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79누387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6.15.(634),12823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소득세법

5. 대법원 1980. 2. 26. 선고 79누430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0.4.15.(630),12672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소득세법

1979년

6. 대법원 1979. 7. 24. 선고 79누97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79.10.15.(618),12163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